다음달에 전기요금과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9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는 등, 하반기 공공물가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통해,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평균 3.5%, 시외버스는 4.3%, 고속버스는
5.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9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서민층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인상분
만큼 할인율을 늘려, 실질적으로 요금 동결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만 손실 누적 등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해서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과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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